소비상한제에 대한 생각

 유튜브를 보다가 소비상한제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나날이 심해지는 빈부격차,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지구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는데요.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엄청나게 타이트한 소비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. 다만 1명이 100명, 나아가서는 1000명, 10000명의 소비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요.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제와 연동해서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 전세계인이 기본소득제를 가지는 것,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소비상한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미래 한국에서 전 국민이 월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받게 되었다고 상상해봅시다. 그럴 경우 소비상한제는 월80만*1000이니까 사람 한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월8억 이상은 소비할 수 없는 거죠. 사람 1명이 아무리 잘 나도 사람 1000명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보니 월8억 쓰는 사람이 있으려나? 우리 나라에서는 그다지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전세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중동 인도 등 일부 나라에서는 월12억 이상의 소비를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.

 잘 와닿지가 않네요. 쉬운 이해를 위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예민할 수 있고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30년뒤 2050년,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발달하여 전인류는 사상최대의 생산을 이뤄냅니다. 하지만 빈부격차와 환경오염은 나날이 심해지고 수많은 갈등이 있은 후, 전인류는 기본소득제와 소비상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성인 인간이라면 기본소득으로 월 1000달러(120~140만원)를 받게 되었으며, 누구든 월 100,000만 달러(1억2천~1억4천) 이상은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. 누구든 굶지 않게 되었고,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100명 이상의 소비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.

 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빈부격차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잠깐 생각해봐도 장점만큼 단점도 많을 것 같고, 무언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